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2651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8.1.(231),1297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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